US 세무법인 '斗相'
DS TAX FIRM

​보고 의무와 납세의 차이

□ 세법상 미국인(US Person)의 정의와 세금 보고

 ㅇ 미 정부는 세법상 미국인을 US Person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세법상 미국인에는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 (Resident Alien), 세금 신고(Tax Return)에서 부부합산신고 시 미국 거주자로 취급해달라고 요청한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와 American Samoa 또는 Puerto Rico 거주자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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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법상 미국 거주자 (Resident Alien)는 체류기준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로 분류되며 세금보고 의무가 부과됨. IRS에 의하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하는 체류기준은 먼저 세금보고 회계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하고 이전 회계연도 거주일수가                             일년의 1/3 이상인 경우와 2년전 거주일수가 일년의 1/6 이상으로 현재 회계연도 포함하여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경우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하고 있음. (Source from IRS: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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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BAR는 해외금융계좌의 잔고의 합이 단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FinCen 114를 작성하여  재무부에 신고해야함.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계좌의 종류는 은행계좌,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을 포함하며,
비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경우, 건당 최고 $10,000 에서 최대 계좌잔고 금액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될수 있슴

ㅇ FATCA는 해외금융계좌의 잔고의 합이 연중 30만 달러 이상이었던 적이 있거나 연말기준 20만 달러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고대상임 (한국거주기준, 미국거주시에는 연중 7만5천 달러 또는 연말 5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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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단,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한미 조세협약 (1976년 6월 4일 서명, 1979년 10월 20일 발효) 에 의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면제함으로 추가 세금의 부담을 완화함. 하지만, 신고는 필수임.